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등 특례 적용 기간 연장 안내

수의계약

[입찰 관련 개정사항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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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수의계약 연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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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수의계약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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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 목적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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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계약법 개정 목적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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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례 적용 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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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25조제3항 : 대상 금액 한도 확대 (8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제26조제3항 : 유찰 시 재공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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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 인하(100분의5 → 1천분의25)

제51조제1항 : 계약보증금 인하(100분의15 → 1천분의75)

제51조제5항 : 공사이행보증금 인하(100분의10 → 100분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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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제64조제1항 : 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 통지 14일 내 → 7일 내)

제67조제1항 : 대가 지급 기간 단축(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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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기존) `20.12.31.까지 → (변경) `2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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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의계약 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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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 행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개 정	4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6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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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 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 기간		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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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입찰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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