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허전문 입찰정보사이트 okEMS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실적은 없고, 시평도 적고..
신규업체라면 모두가 했던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은 무엇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오늘은 실적이 적거나 없는 신규업체 필수! 수의계약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수의계약의 정의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경매 혹은 입찰의 과정에서 경쟁계약이 아닌 서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전자 경쟁입찰 방식에서 어쩌면 수의계약은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이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2. 수의계약 대상
앞서 설명에서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이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이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영세 업체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2021년 12월까지 공사 한도가 2배 상향된 상황입니다.
즉 건설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그 밖에 공사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의하는 경우
②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오늘은 수의계약 내용과 코로나19로 상향된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까지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었지만 2022년 계획에 대해선 아직 발표된 것이 없어
많은 업체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식이 발표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옥대리가 알려드릴 테니 블로그에 자주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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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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