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화에 대해
1부터 10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업종화 정의부터 변경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대업종화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ㅇ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1단계 : 하위법령 개정, 발주 지침 마련
- 2단계 : 공공 공사
- 3단계 : 민간공사 포함 전면 시행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대업종화 목적
① 시행이유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ㅇ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ㅇ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3. 대업종화 기대 효과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
4.대업종화 일정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5. 대업종 면허 명칭
| 변경전 | 변경 후 |
| 1. 토공사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2. 포장공사 | |
|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
| 4. 실내건축공사 | 2. 실내건축공사업 |
|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
| 7. 도장공사 |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8. 습식·방수공사 | |
| 9. 석공사 | |
| 10. 조경식재공사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 12. 철근·콘크리트공사 |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
| 14. 상·하수도설비공사 |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15. 철도·궤도공사 | 9. 철도‧궤도공사업 |
| 16. 강구조물공사 |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 17. 철강재설치공사 | |
| 18. 수중공사 | 11. 수중‧준설공사업 |
| 19. 준설공사 | |
| 20. 승강기설치공사 | 12. 승강기‧삭도공사업 |
| 21. 삭도설치공사 | |
| 22. 기계설비공사 |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 23. 가스시설공사(1종) | |
| 24. 가스시설공사(2종) | 14. 가스난방공사업 |
| 25. 가스시설공사(3종) | |
| 26. 난방공사(1종) | |
| 27. 난방공사(2종) | |
| 28. 난방공사(3종) |
변경원리는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겸업실태, 현실 여건 이라고 합니다.
6. 변경 방법
업종 변경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주력공종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오늘은 옥대리와 함께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이 별로 남지않은 9월
업체분들은 모두 대업종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으실텐데요!
옥대리가 그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블로그 카테고리에 업역개편 항목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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