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수의계약 이해하기

신규업체 필수! 나라장터 수의계약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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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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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규업체 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나라장터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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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수의계약은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드릴게요!

그럼 나라장터 수의계약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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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라장터 수의계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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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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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라장터 수의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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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해당 내용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사 한도가 2배 상향 됬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건설공사 : 4억

- 전문공사 : 2억

- 그 밖에 공사 : 1억 6천 만원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②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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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라장터 수의계약 개념과 대상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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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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