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8일 미만 근로자) 국민연급 가입(안)

 

개정 법안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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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3월 26 ~ 5.6)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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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정사항 알아보기

근로일수 : 월 8일 이상, 근무시간 : 월 60시간 이상에 반영되고있는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이 추가 된다는 내용

국민연금 입법 예고안 세부내용

출처 입력

① 일정 소득 이상 일용·단기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 근로일수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만 반영되고 있는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개정 취지

출처 입력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년도 제 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약 220만원)으로 추진 검토

시행일

출처 입력

사업장 대상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감안하여 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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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로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개정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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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예고한 국민연금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공사 업체는 미리 확인하셔서 업무에 큰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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